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 구축,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예가등록제 모든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재단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등록 : 본 약관에 동의하고 도예가등록제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서 제출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등록도예인(단체) : 도예가등록제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 완료한 자(단체)로서, 한국도자재단에서 제공하는 도예가등록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③ 등록정보 : 등록도예인(단체)의 정보와 재단 사업 참여 실적 정보 등 도예가등록제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일체를 말합니다.
• ④ 아이디(ID) : 등록도예인(단체)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선정하고 도예가등록제 시스템이 관리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⑤ 비밀번호(PW) : 등록도예인(단체)가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본인의 회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⑥ 탈퇴(해지) : 등록도예인(단체)가 도예가등록제 등록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등록자격 및 이용신청)

• ① 한국도자재단 도예가등록제에 등록하고자 하는 도예인(단체)는 아래의 등록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 후에는 등록도예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대학 등의 정규 교육과정 도예전공 졸업자로 도자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자
  • 2. 가업계승, 스승 등으로부터 도예기술을 습득하고 도자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자
  • 3. 도자 창작활동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물레성형, 회화, 소성 등 일정분야의 특성화된 기능을 가진 자
  • 4. 위 항목의 도예가 다수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의 단체
• ② 가입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시스템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등록신청)의 성립)

• ① 이용계약(등록신청)은 도예인(단체)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신청서 등록에 대한 재단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 ② 재단은 신청서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2. 신청서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 한국도자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6.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정보의 변경)

• ① 등록도예인(단체)는 언제든지 본인(단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생년월일, 아이디 등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 ② 등록도예인(단체)는 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재단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재단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재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도예인(단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재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7조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W) 관리에 대한 의무)

• ① 등록도예인(단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에 있으며 재단은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절지지 않습니다.

제8조 (등록탈퇴(해지))

• ① 등록도예인(단체)는 언제든지 등록 탈퇴(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단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등록도예인(단체)가 탈퇴(해지)하는 경우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9조 (재단의 의무)

• ① 재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② 재단은 등록도예인(단체)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합니다.
• ③ 재단은 이용자 회원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합니다.
• ④ 재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등록도예인(단체)의 의무)

• ① 등록도예인(단체)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재단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 4. 재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재단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재단,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등을 전송하는 행위
  •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② 등록도예인(단체)는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재단에서 규제하는 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 ① 서비스의 제공은 등록신청 후 확인 및 승인절차를 거쳐 즉시 개시합니다.
• ② 재단에서 등록도예인(단체)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재단이 직접 추진,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③ 재단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관리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중단)

• ① 재단은 다음의 경우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 4. 기타 한국도자재단 시스템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정보의 제공)

• ① 재단은 사업추진 시 주요 내용, 도자 정보 등을 메일, 문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도예인(단체)는 이에 대해 언제든지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재단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제공(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책임)

① 등록도예인(단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단, 시스템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양도)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다.

제16조 (의무)

• ① 시스템관리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법 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용자는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시스템관리자가 알리는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면책)

시스템관리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 (운영세칙)

1)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관리자가 정하여 공지 사항란에 게재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알린다.

[시행일]

위 사항은 2014년 5월 1일부터 모든 한국도자재단 도예가등록제 등록자에게 적용한다.

한국도자재단 도예가등록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도자재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① 한국도자재단에서는 도예가등록제 등록 신청자(도예인, 단체)의 가입의사 확인, 등록제 등록을 위한 본인 식별 및 인증, 자격여부 확인, 등록도예가 지원 사업 및 서비스 제공, 등록도예인 관리 · 통계, 각종 고지 · 통지, 탈퇴의사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 민원인(등록도예인, 단체)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개인등록 시 수집항목
  • 1.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전화번호
  • 2. 선택항목 : 메일주소, 학력 · 경력, 전시 · 수상, 기능자격 보유 현황, 재단사업 참여현황, 요장정보, 작품정보, 작업정보, 유통방법
• ② 단체 등록 시 수집항목
  • 1. 필수항목 : 단체명, 대표자 · 실무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 2. 선택항목 : 홈페이지, 팩스번호, 설립목적, 연혁 및 주요 활동 내용

제3조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의 정보 폐기 요청 시(탈퇴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4조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예가등록제에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등록자는 정보주체로서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한국도자재단 도예가등록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한국도자재단 도예가등록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한국도자재단 도예가등록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한국도자재단의 조치를 통지해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처리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담당부서 : 도자지원센터
• 2. Tel : 031-645-0626
• 3. Fax : 031-631-1650
• 4. 주소 : (우 : 17379)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97번길 167-29(관고동) 2층 도자지원센터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도자재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 됩니다.
• 2.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3. 파기방법 : 한국도자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전자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도자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한국도자재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도예가등록제 등록 회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도예가등록제 관련)
- 부서명 : 도자지원센터
- 성명 : 정연중
- 이메일 : 133@kocef.org
- Tel : 031-645-0626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한국도자재단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은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2.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3. 전화 : (국번없이) 118
  • 4.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2.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2. 전화 : (국번없이) 118
  • 4.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③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행정안전부) : 02-2100-3394